2022. 7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특정빈집 정비사업

◦‘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◦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

◦ 요천로 간판 개선사업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◦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◦ 농촌주택 개량사업

◦ 빈집 정비사업

◦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◦‘20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산내 대정)

◦‘22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

◦‘19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 입암)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◦ 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◦ 건축 시설공사 지원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

◦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마을)

◦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◦ 주거급여 지원사업

◦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◦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			건축과장
										양근식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도시경관담당						건축주거담당
이창훈					홍성봉						김대중								진종흔						권일근
․건축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․건축허가및사용승인 ․건축조례운영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건축물 유지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․농촌주택 개량사업 ․빈집정비 사업 ․공동주택 지원사업 ․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․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․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						․복합민원팀 운영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가설건축물·공작 축조신고 ․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								․도시경관 종합기획 및 운영 ․옥외광고업교육관리 ․간판개선사업 ․옥외광고물 관리 ․지정게시시설 관리 ․가로등 유지 관리						․건축주거업무계획 수립 ․건축시설공사감독 ․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․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(송동태동,대강입암) ․주거급여 지원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고
정 원	25	1	5	6	8	5
현 원	27	1	8	5	6	7	파견 2 휴직 1
증 감			3	△1	△2	2

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< 중앙․도 공모사업 선정 : 3건 / 5,041백만원 > ◦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(운봉 매요마을) - 3,535백만원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 ◦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 공모 선정(갈치마을) - 1,320백만원(도비 30% 시비 70%) ◦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(송동 태동마을) - 186백만원(도비 30% 시비 70%)

□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

◦ 건축 인·허가 민원처리(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기재신청 등) : 2,847건

◦ 상반기 가로등·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546건

◦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: 45건(145억)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거환경개선

- 주택개량 61동, 빈집 정비 및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51동(110백만원) 추진

-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가사업(325백만원) 추진중

- 산내 대정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 (1,070백만원) 완료

- 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월 준공 예정(1,207백만원)

-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추진 중(1,728백만원)

◦ 공동주택 관리

-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( 19개단지 / 430백만원) 추진중

- 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( 31개 단지, 129개동/ 44백만원) 완료

◦ 저소득계층 주거안정

-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11호 /125백만원(도 분담 50백만원, 시 분담 75백만원)

- 주거급여 임차가구 13,628가구,  1,886백만원 지원 /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

LH와 협약(위탁사업비 925백만원)

-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1가구 / 100백만원

□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

◦ 간판개선사업 추진 – 요천로(61개 업소)

◦ 상반기 불법광고물 민원 처리 : 18,207건

◦ 현수막게시대(154개), 통합지주안내판(129개), 가로등(15,959등)정비‧관리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고품격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◦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◦ 안전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특정빈집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~ 12.

◦ 사 업 량 : 5동

◦ 사 업 비 : 75백만원

◦ 사업대상 : 특정빈집으로 인식, 신고․접수 조사 후 행정지도 하였으나

소유주가 응하지 않은 건축물의 직권 정비

■ “특정빈집” 정의

1) 붕괴 ․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

2)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

3)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

4)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

■ 관련 법령

▷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3(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 ․ 조사)

▷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(빈집의 철거 등)

▷ 위 2개 법에서 제외된 건축물 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2조(빈 건축물 정비)

■ 철거 업무 간략 절차도

신고 (누구나) 시기 (년중 수시)		현장조사 (30일이내)		건축위원회 심의		소유자에게 행정지도		철거		보상 (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)

■ 남원시 “특정 빈집” 추정

- 물    량 : 325동 (2020년 하반기 빈집실태조사 결과, 4등급 철거대상)

구 분	1등급 (양호한집)	2등급 (일반 빈집)	3등급 (불량 빈집)	4등급 (철거대상 빈집)	계	비고
빈집수	105	249	163	325 (38.6%)	842

※ 총 조사물량 : 2,869호 (사전조사)

- 조사기관 : 한국국토정보공사 조사 (전북도와 LX협약에 따름)

□ 추진계획

◦ 위 치 : 금지면 독우물길 12번지 정미소 외 창고(새마을회 소유)

- 특정빈집 건축위원회 심의, 행정 지도 및 직권철거 시행

□ 기대효과

◦ 빈집방치와 붕괴위험, 가로환경 및 정주환경 악화 등 사회적으로

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

□21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, 서천리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1. 9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동네호텔 리뉴얼, 스테이 프로젝트 거점시설 구축

- 동네식당 업그레이드 지원, 다채로운 골목가게 생성 지원

- 화사한 골목가꾸기 등 환경정비 사업, 역량강화 및 운영콘텐츠 개발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9. 17.

◦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              : 2021. 10.  5.

◦ 콘텐츠 자문단 운봉 방문                    : 2021. 10. 18.

(호원대 공연기획 교수진 김성태 외 3)

◦ 지방재정투자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  9.

◦ 중기재정계획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1. 18.

◦ `21년 2차 추가경정 예산 (도비 반영)         : 2021. 11.

◦ `22년 당초예산 (시비 부담분 반영)           : 2021. 12.

◦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당초 공모계획 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

→ 남원시 도시계획조례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설치 불가

→ 창업 지원의 법규정이 없어 자체적인 조례 제정 마련이 필요하며,

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‘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조례’상 제약이 많음

□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 재정립 및 상세화를 위해 기본계획

수립 용역 시행중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수립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7.

◦ 실시설계 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8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1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0.

공동주택 3종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조사근거 :  『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제8조 및 영 제5조

	제3종 시설물
◆ 시설의 안전상태,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(사용인원, 세대수 등), 시설물의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

◦ 조사대상 : 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(31개 단지 129개동)

◦ 조사방법 :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 실시

◦ 사 업 비 : 43,970천원(시비)

◦ 용 역 사 : 유한회사 도담(남원시 대산면 소재)

□ 추진실적

◦ 실태조사 용역 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2. 00

◦ 용역사 선정 및 실태조사 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: 2022. 3. 3.

◦ 실태조사 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6. 8.

- 실태조사(129개동) 결과 : 양호 36개동, 주의관찰 93개동, 지정검토 0개동

※ 양호(매3년마다 재조사), 주의관찰(매2년마다 재조사), 지정 검토(지정 원칙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실태조사 대상(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)은 매년 추가 발생하며, 실태조사 결과 재조사대상(매2년 또는 매3년마다) 또한 매년 발생

⇒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예산편성 및 실태조사 지속추진

(주의관찰 93개동 및 추가 발생 조사대상을 포함 2024년도 실태조사 추진)

□ 금후계획

◦ 실태조사 결과 FMS(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) 입력 및 도시과(총괄부서) 통보 : 2022. 7.

◦ 실태조사 지속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이후

요천로 간판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객 감소, 상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                 간판개선사업을 통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 기대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2022. 12.

◦ 총사업비 : 300백만원(도비 90, 시비 210) ※자부담 없음

- 업소당 평균 지원예산 : 4.5백만원(총사업비/업소수)

◦ 위    치 : 요천로 1455~1569(추어향~동림빌딩)

◦ 사업내용 : 거리(L=1Km), 건물 39동, 업소 61개소, 간판 67개

- 간판 디자인개발 및 제작·설치

- 1업소 1간판(곡각지점 2간판) 준수

□ 추진실적

◦ 전라북도 예쁜간판꾸미기 공모사업 선정	: 2021. 11.

- 2020~2022년 3개년 연속 전라북도 공모 선정(동문로, 의총로, 요천로)

◦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및 업무 협의	: 2022.  3. 25.

◦ 간판디자인 추진 주민 동의안 작성	: 2022.  4.  5.

◦ 간판디자인(안) 전문가 자문회의	: 2022.  5.  9.

◦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고시	: 2022.  5. 11.

◦ 간판디자인(안) 주민 동의서 작성	: 2022.  5. 25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	: 2022.  6. 10.

□ 금후계획

◦ 간판제작설치 추진	: 2022.  7. ~ 9.

◦ 간판개선사업 준공	: 2022.  10.

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남원 아트센터를 둘러싼 자연경관 및 문화·예술적 특성을 담은                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춘향남원 도시로서의 품격 제고

◦ 사업기간 : 2021. 11. ~ 2022. 10.

◦ 총사업비 : 740백만원(도비 222, 시비 518)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만인로 92(남원 아트센터)

◦ 사업내용 : 아트센터 외관개선 및 야간경관 조성, 아트센터 주변 문화    공간 조성, 보행환경 개선 및 시민쉼터 조성, 안내사인 디자인    개발 및 설치, 진입부 상징조형물 등

□ 추진실적

◦‘21년 생태적 경관디자인 전라북도 공모사업 선정	: 2021.  6. 30.

◦ 용역사 선정(협상에 의한 계약)	: 2021. 11. 25.

◦ 관련부서 협의(문화예술과)	: 2021. 12. 20.

◦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	: 2022.  1. 19.

◦ 선진지 견학	: 2022.  2. 10. ~ 11.

◦ 전라북도 공공디자인심의	: 2022.  3. 24.

◦ 최종보고회	: 2022.  4. 25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	: 2022.  4. 30.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공사 시행	: 2022.  6.

□ 금후계획

◦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준공	: 2022. 11.

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가로등 실시간 감시(누전,점·소등,램프·안정기 불량상태,정전 등)       기능,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 에너지절약 기대

◦ 가로등 점.소등을 IOT와 연계, 시간 및 장소별 시간대 소등이 가능,        탄력적인 점.소등 및 디밍(밝기)제어로 에너지절약 가능

◦ 사업기간 : 2022년 ~ 2023년

◦ 총사업비 : 1,582백만원(국비 632.8, 시비 949.2)

※ 2022년 : 791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가로 보안등 양방향 원격조명(디밍) 제어시스템 구축

(기존 : 단방향 수신기 → 변경 : 양방향 수신기)

※ 추진배경

- 정부의 공공에너지 절감율 확대 및 지자체 탄소배출 저감 실현

- 녹색성장, 에너지저소비형 사회로 전환과 저탄소 경제성장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 선정            : 2021. 9. 17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사 발주            : 2022. 4. 18.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관급자재 구입      : 2022. 6. ~ 7.

◦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준공               : 2022. 8 .

농촌주택개량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75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 업 비 : 농협자금 100%(※시에서는 대상자만 선정)

◦ 사업내용

대상규모	대출한도	대출금리	상환방법	세제감면
연면적 합계 150㎡이하 (부지내전체)	∘신축(개축, 재축) : 2억원 이내. ∘증축(대수선, 리모델링) : 1억원 이내	고정 2% or 변동 중 선택	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	취득세 최대 280만원

□ 우선지원대상

◦ 슬레이트 포함 주택, 노후 주택개량, 귀농귀촌자, 다문화가정

◦ 신규(전원)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주택건축자

◦ 한옥으로 주택개량,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주택개량

◦ 근로자복지주택(숙소)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     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(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)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3. ~ 12. 31.

◦ 전북도의 물량 배정 및 지침 시달          : 2022.  1. 24.

◦ 현 추진상황 : 61동 선정(설계중 37, 건축인허가 20, 완공 4)

※ 2010년~2021년 사업실적 : 1,156동(97동/년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대상자 신청 및 모집(물량소진시까지)   : 2022. 11. 15.

◦ 사업완료(연장시 2023. 8월)                : 2022. 12.

빈집 정비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104동(농촌 80동, 도심 4동, 비주거 20동)

◦ 사업조건 : 1년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업내용

구 분	농촌빈집정비	도심빈집정비	비주거용 빈집정비
대상지역	농촌지역	도심지역	농촌지역
물 량	80동	주민공간조성 2개소 빈집정비 2동	20동
사 업 비	150백만원 (시 100%, 균특전환)	46백만원 (도 30%, 시 70%)	66백만원 (도 50%, 시 50%)
지원한도 및 내용	․일반지붕: 1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 : 300만원	․일반지붕: 10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00만원 ․주민공간조성사업: 2,000만원	․일반지붕: 250만원 ․슬레이트지붕: 350만원
	*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(국비 100%)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(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예산 소진시, 건축과 슬레이트 지원 가능)

※ 농촌지역 : 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

도심지역 :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

□ 추진실적

◦ 농촌빈집 : 교부결정 46동(슬레이트 8동, 일반 38동)

◦ 도심빈집 : 교부결정 2동(주민공간 1동, 일반 1동)

◦ 비주거용 빈집정비 : 교부결정(슬레이트 2동, 일반 1동)

※ 2008년~2021년 정비실적 : 1,484동(100~130, 동/년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건축주의 호응 저하로 신청자가 줄어들어 `23년도에는 지원규모 조정 필요

□ 금후계획

◦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: 상시모집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량 : 6동

◦ 사업지역 : 농촌지역(① 읍면지역, ② 동지역의 주거·상업·공업지역 제외)

◦ 사업대상 :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

◦ 사 업 비 : 12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

- 보조 금액 : 소유주에게 20백만원 이내 / 호

- 지원 조건 : 임차인에게 5년 무상임대

- 임차인 조건 : 저소득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),

신혼부부, 귀농귀촌인, 장애인, 지역활동가 등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12.  2. ~ 12. 17.

◦ 전라북도 지침시달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10.

◦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착수             : 2022.  6.

◦ 추진상황 ┎ 공사중 2동

┖ 준  공 1동

※ 2015년~2021년 정비실적 : 36동

□ 쟁점 및 대책

◦ 희망하우스 사업은 빈집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되지만 5년간

무상임대 의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추진 회피

※ 빈집소유자는 5년 무상임대 만료 후 재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

□ 금후계획

◦ 잔여 3동 물량 선정(임차인 모집중)         : 2022.  7.

◦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                : 2022.  7. ~ 12.

‘20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산내 대정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0. 6. ~ 2022. 8.

◦ 사 업 비 : 1,070백만원(도비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환경개선 : 지붕 및 담장도색, 지붕개량, 담장보수 등

- 생활안전시설 설치 :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조성 : 둘레이음길 보차도분리, 만수천 산책로 조성,

마을화장실 설치, 야외 체련시설 설치 등

□ 추진실적

◦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선정            : 2020.  4. 15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5. 15.

◦ 실시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 7. 28.

◦ `20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(도비)               : 2020. 10. 12.

◦ 실시설계용역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1. 17.

◦ `21년 당초예산 확보(시비 매칭분)                 : 2020. 12. 30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3. 17.

◦ 도로공사 시행허가 승인(보차도분리설치, L=197M)  : 2021. 11. 22.

※ 지방도 861호(산내 대정) 보도설치공사

▸승인권자 : 전라북도 도로교통과(비관리청 공사 승인)

▸공사완료(2022.06월) 후 전라북도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

▸전체구간 L=423M 중 잔여구간 사업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

선형개량비(5억)로 추진 협의 완료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6. 16.

□ 금후계획

◦ 비관리청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7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8.

‘22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

◦ 테    마 : 갈치, 문화예술마을 만들기

◦ 사업기간 : 2022. 6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1,320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※ 도비 비율 변경 : 2020년까지 50% → 2022년 30% (시비 부담 증가)

◦ 사업내용

- 주거지 경관개선 : 산책로 조성, 소공원 조성, 꽃나무식재, 천변경관정비,                담장정비, 조명시설 설치

- 공동이용시설 개선 : 마을회관 주민휴식공간정비, 주차장 조성 등

◦ 연계사업 : `22 마을만들기사업(농촌활력과, 500백만원)

`22 문화예술인생생마을살아보기(농촌활력과, 30백만원)

`22 마을경관개선사업(공동체지원센터, 4백만원)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4. 12.

◦ 공모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4. 28.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5. 20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5. 31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(3개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7. ~ 9.

◦ `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(시비 부담분)       : 2022. 9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0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3. 12.

‘19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 입암)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금지면 갓바위3길 81 / 91

◦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2. 10.

◦ 사 업 비 : 2,500백만원(도비 1,000, 시비 1,500)

◦ 사업내용

- 낙후된 창고 및 정미소를 활용한 양조시설 구축 및 생산 농가 공동체 육성

- 양조 가공 체험‧교육의 기능을 기반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 6.  3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28.

◦ 공사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 2.

◦ 사업계획변경 2차 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11. 29.

	☞ 승인내용 : 집행잔액 활용, 추가공사 시행
➣ 추가공사 내용 - 양조장 HACCP시설 구축, 급배기환기설비 보강 - 정미소 노후설비 교체 등 ➣ 집행잔액 : 325백만원(도비 130, 시비 195)

◦ 정미소 개보수공사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6.  3.

- 사업내용/사업비 : 외벽 교체 및 바닥 방수공사/27백만원

◦ 양조장 HACCP시설 구축 물품 구입                  : 2022.  6.  9.

- 냉난방기 외 12종 / 55백만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양조장 설비(장비) 보강 중 숙성 및 발효탱크 추가 설치, 생산된 맥주   포장을 위한 반자동캔입장치 설치는 조달청 직접구입이 불가하며 입찰 추진

⇒ 양조전문가 및 전문설치업체의 자문 등 양조장 설비보강을 위한 검토 후 규격,

내역 및 설치위치 등 확정 후 입찰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양조장 설비보강 추진 및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8.

- 맥주숙성 및 발효탱크, 반자동캔입장치 설치 등

◦ 햇살가득 농촌재생프로젝트(금지 입암) 사업완료       : 2022.  8.

공동주택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 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 대상 : 19개 단지

※ 사업승인 대상 : 17개소(메카센트럴 외 16개소)

건축허가 대상 :  2개소(효산아파트 외 1개소)

◦ 사업 내용 :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보수비 지원

◦ 사 업 비 : 460백만원(시비)

◦ 대상 시설 : 주차장 증설, CCTV 교체, 조명시설 교체, 소방설비 교체,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

※ 관련법규 : 『주택법』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,『건축법』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

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상

경과(2021. 12. 31 기준)한 공동주택 단지

□ 추진실적

◦ 사전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 8. 24. ~ 9. 15.

◦ 시행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1. 10. ~ 2.  2.

◦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2.  3. ~ 2. 18.

◦ 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 15.

◦ 사업 대상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 21.

◦ 교부결정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14.

◦ 현 추진상황

- 교부결정 : 5단지(호반아파트 외 4단지)

- 착    수 : 5단지(현대아파트 외 4단지)

- 완    료 : 8단지(왕정시영 외 7단지)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9.

농촌 및 도시 가로(보안)등 신설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일원

◦ 기    간 : 2022. 1. ~ 12.

◦ 사 업 비 : 1,005백만원

◦ 사 업 량 : 450등

- 농촌 가로등(LED) 신설 : 300등 480백만원

- 도시 가로등(LED) 신설 : 150등 525백만원

※ 남원시 가로등 현황 : 15,959등(도시 6,260등, 농촌 9,699등)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신설 신청 접수          : 2021. 12.  8.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설치예정지 현지조사     : 2022.  3. ~ 5.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설치공사 발주           : 2022.  5. 23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가로등 설치에 대한 주민수요 증가

□ 주변여건을 고려, 가로등 추가 신설로 주민행정 만족도 개선

□ 금후계획

◦ 2022년 가로(보안)등 공사완료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7.

◦ 추가분 가로(보안)등 신설지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: 2022.  7. ~  9.

◦ 추가분 가로(보안)등 설치 설계 발주 및 공사완료   :  2022.  9. ~ 12.

건축 시설공사 지원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“건축직 미배치 부서”의 건축공사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지원

- 비전문직의 건축공사 추진 어려움 해소(건축공사 전문성 제고)

◦ 착공부터 준공까지 “전담 공사감독” 지원을 통한 현장 위주의 공사 관리

- 부실공사 요인 사전 예방 및 수준 높은 건축물 유도(품질 향상)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

- 설계검토(계약심사) : 운봉 ‘휴’행복누리센터 조성사업 등 11건

- 설계검토(일상감사) : 아영면 문화회관 보수공사 등 31건

⇒ 설계검토를 통해 총 202백만원 예산절감
- 건축공사 공사감독 : 아영면 문화회관 보수공사 등 3건

□ 금후계획

◦ 건축감독 및 기술지원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    우리시 공공건축 수준 향상 도모

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
◦ 사업량 / 사업비

-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: 72호(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포함) / 360백만원(국비(기금)40%, 시비60%)

-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: 11호 / 126.9백만원(도비40%, 시비60%)

구분	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
지원 대상	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· 불량주택, 공동이용시설(단체, 법인소유)	․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※ 노암주공아파트, 금동휴먼시아, 춘향빌, 동문빌, 동충빌, 롯데빌, 하이스트빌
지원 내용	․ 주택개량·보수(보일러, 화장실, 부엌 등) ․ 5백만원 이내 / 호	․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 ․ 2천만원 이내(임대보증금 90%) / 호
지원 방법	․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(사회적 기업)에 위탁시행	․ LH 및 주택관리공단에 융자금 지급

◦ 사업내용

□ 추진실적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	: 2022. 2. 25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	: 2022. 4. 12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착수 : 2022. 5. 12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 : 2022. 1.

◦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(11호 지원 / 124.9백만원 지원) : 2022. 1. ~ 5.

◦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기성금 지급(1차)	: 2022. 6. 24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수요자 증가로 예산 증액 도 건의

□ 금후계획

◦ 사업완료 및 정산	: 2022. 12.

송동 태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6. ~ 2022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1,207백만원(국비 892, 도비 94.5, 시비 220.5)

※ 2022년 : 120백만원(국비 89, 도비 9.3, 시비 21.7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19.  3. 29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0.  1. 14.

◦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0. 10.  5.

◦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	: 2021.  7.  5.

◦ 공사발주 및 착공	: 2021.  8.  5.

◦ 빈집정비 14호,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8호, 집수리 7호,

옹벽설치 148.8m, 담장정비(455.7m) 완료(공정률 95%) : ~ 2022.  6.

□ 금후계획

◦ 마을회관 신축(146.7㎡) 마무리 공사중	: 2022.  7.

◦ 준공 및 정산	: 2022.  9.

◦ 사업완료	: 2022. 11.

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 태동마을)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위치 :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일원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3. 12.

◦ 사 업 비 : 186백만원(도비 30%, 시비 70%)

◦ 사업내용

- 생활안전시설 개선 : CCTV 설치, 태양광가로등 설치, 그림자바닥조명 설치, 안전한 승강장 및 횡단보도 조성,

안전한 안길 옹벽 조성, 수목벤치 및 조명등 설치 등

◦ 연계사업 : `19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1,207백만원)

※ `22년 하반기 완료예정인 위 사업에 대한 보강사업 성격으로 공모 선정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3. 25.

◦ 공모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4.  7.

◦ 보조금 교부결정(전북도)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.  2.

◦ 성립전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.  9.

◦ 실시설계용역(3개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5. ~ 7.

□ 금후계획

◦ `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 확보(시비 부담분)       : 2022.  9.

◦ 공사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 9.

◦ 사업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2. 12.

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-8(입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1. 6. ~ 2024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1,728백만원(국비 1,254, 도비 142, 시비 332)

※ 2022년 : 518.4백만원(국비 376, 도비 42.8, 시비 99.6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충족

- 최소 30가구 이상 마을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40%이상 이거나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40%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공모선정	: 2021.  3.  3.

◦ 일괄 위(수)탁 계약(농어촌공사 남원지사)	: 2021.  4. 16.

◦ 기본계획 수립 전 실과협의	: 2021. 10. 21.

◦ 기본계획 검토 협의회 개최	: 2021. 12. 27.

◦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3. 10.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2022.  3. ~  9.

□ 금후계획

◦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	: 2022.  9.

◦ 발주 및 착공	: 2022. 10.

◦ 사업완료	: 2024. 12.

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-3(매요마을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22. 4. ~ 2025. 12.(4년)

◦ 사 업 비 : 3,535백만원(국비 2,475, 도비 317, 시비 743)

※ 2022년 : 428백만원(국비 300, 도비 38, 시비 90)

◦ 신청기준 :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사업추진 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아래 두 가지 항목 이상을 충족

- 불량도로(4m미만도로)에만 접한 주택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

-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% 이상인 지역

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% 이상인 지역

◦ 사업내용 : 생활·위생·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, 주택정비, 마을환경

개선, 휴먼 케어 및 주민역량강화

□ 추진실적

◦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가이드라인 설명회	: 2021. 11.  3.

◦ 대상지 수요조사 및 공모대상지 선정(자체)	: 2021. 11. ~ 12.

◦ 사업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	: 2021. 12.  7.

◦ 공모신청서 제출 및 사전평가	: 2022.  1. ~  2.

◦ 사업대상지 현장심사 및 대면평가	: 2022.  2. 15.

◦ 공모선정	: 2022.  3. 10.

□ 금후계획

◦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	: 2022.  3. ~ 2023. 12.

◦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	: 2023. 12. ~ 2025. 12.

주거급여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 4,160가구 6,045명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4,978백만원(국비 80%, 도비 10%, 시비 10%)

◦ 지원기준 :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%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

◦ 사업내용

- 임차급여 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임차급여 3,013가구 지원

- 수선유지급여 :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주택보수 146가구 지원

(대보수24호, 중보수21호, 경보수 101호)

※ 지원한도액 : 대보수 1,241만원, 중보수 849만원, 경보수 457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임차급여 지급(13,628가구 1,886백만원)              : 2022. 1. ~ 6.

◦ 수선유지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·수탁협약(146가구 925백만원)  : 2022. 3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전출 및 주거유형 변경에 따른 수급자 주거변동 신고 지연 문제

□ 주거지 변동 시 신고의무를 명확히 안내하여 본인 신고 유도 및 확인조사 등을

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

□ 금후계획

◦ 주거급여(임차급여) 지급(매월 20일, 30일)

◦ 수선유지급여 시행	: 2022. 4. ~ 11.

◦ LH에서 수선유지급여(주택보수) 완료 후 정산	: 2022. 12.

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100백만원(시비 100%)

◦ 사 업 량 : 50가구(가구당 200만원 기준)

◦ 사업내용 :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% 지원

◦ 지원한도 : 연 1회, 최대 연200만원, 최대 5년간 지원

◦ 지원기준

	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로
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,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② 만19세이상 39세이하, 연소득 5,000만원 이하의 미혼 청년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최초 시행, 신혼부부 30가구 49.4백만원 지원

◦ 2021년 신혼부부 및 청년 67가구(신혼부부 55가구, 청년 12가구) 100백만원 지원

◦ 2022년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 : 2022. 1. 24. ~ 예산소진 시까지

◦ 1차 지원 51가구(신혼부부 35가구, 청년 16가구) 75백만원 지급   : 2022. 3.

◦ 2차 지원 12가구(신혼부부 8가구, 청년 4가구) 17백만원 지급   : 2022. 4.

◦ 3차 지원 8가구(신혼부부 5가구, 청년 3가구) 8백만원 지급   : 2022. 5.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수요자 증가로 예산 증액 필요(150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신규 시행되는 청년대상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

청년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사 주거지원 사업으로의 신청 유도

※ 청년주거비 지원사업(기획실)

- 2022년부터 시행,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(월 최대16만원, 최대 60개월) 지원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(신규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2. 8. ~ 2024. 12.

※ 4월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, 시스템 개발 지연 등에 따른 계획수정

◦ 사 업 량 : 68가구

◦ 사 업 비 : 162백만원(국비 50%, 도비 15% 시비 35%) (2022년)

◦ 지원대상 : ①「청년기본법」상‘청년’(만19세~34세)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

◦ 지원기준 :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 가구 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◦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)

*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할 지급

※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‘청년 월세지원 사업’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

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

지원금 신청·접수		자산(소득, 재산) 조사		지원결정 및 결과 통지		지원금 지급
	⇒		⇒		⇒
온라인 또는 읍면동		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		시군구 사업팀		시군구 사업팀

◦ 지원절차

□ 추진계획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사전 홍보      : 2022. 6.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신청·접수     : 2022. 8. ~ 2023. 7.(1년간)

◦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자격책정에 따른 지급 : 2022. 11. ~ 2024. 12.

□ 기대효과

◦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